이전 글을 통해 내 땅을 개발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행위제한"을 규정한) 부동산 관련 공법과 그 체계를 살펴 보았다.
그렇다면 내 땅에는 어떠한 행위제한이 있고, 그에 따라 어떠한 법률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시군구청? 시군구청이라면 어느과에 문의해야 하는 것일까?
예전에는 실제로 직접 지자체에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의 지번 조회를 통해 해당 필지의 규제나 행위제한 사항을 직접 확인받곤 했다. (물론 현재에도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사항을 더블 체크하는 것은 좋은 습관..!)
하지만 요즘에는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사무실에서 편하게 내 땅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문명의 이기 아니겠는가..!
그 시초가 바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업계용어로 "루리스") 이다.
luris.molit.go.kr/web/index.jsp
LURIS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행복한 세상을 열어갑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이용규제, 토지이용, luris, 국토교통부, 토지의 효율적 이용
luris.molit.go.kr
루리스는 국가에서 국민들의 토지에 관한 행위제한 사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여 불합리한 토지이용에 따르는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본다.)
위 사진은 루리스 접속화면 맨 첫 메인페이지 이다. 상단 4개의 탭 중 토지이용계획 탭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검색하고 싶은 땅의 주소를 입력하고 열람을 누르면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용도지역/지구, 규제, 행위제한 사항들이 표시된 아래 페이지가 조회된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루리스 홈페이지의 이곳저곳을 탐색해보시는 걸 추천한다.)
토지이용규제서비스는 바로 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집에서 편하게 열람하기 위해 이용하는 간편한 서비스인 셈이다.
해당 필지의 지목, 면적, 공시지가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부터 어떠한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어떠한 지역/지구로 지정되어 있는지, 기타 토지이용등에 관한 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총론(A시리즈)에서는 부동산 개발의 큰 흐름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상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의 각 행위규제와 각 구역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추후 각론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여기서는 우선 '지역지구등지정여부' 란에 기재되어 있는 지역/구역 들에 대한 행위제한 사항은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만 알아두자.
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려보면 아래와 같이 해당 필지에 적용되는 법령 등의 조항이 나열되어 있으며, 클릭해보면 해당 조항의 상세 법조문이 아래로 펼쳐져 직접 규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상 토지 법규 검토의 시작이 되는 토지이용규제서비스(루리스)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대해 살펴 보았다. 부동산에 대한 분석은 위와 같은 법적 분석 외에도 현장실사를 통한 물적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
'인간'이 이용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행위인 만큼, 부동산 개발의 시작과 끝은 항상 현장에 있기에 현장실사를 거치지 않는 개발사업은 실패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운이 좋아 단발적으로 성공할 진 몰라도 그러한 법인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 (나 또한 방구석 전문가가 되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해본다..!)
다음 글에서는 루리스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이후로 우리의 분석을 도와주는 더 발전되고 유용한 서비스와 플랫폼들을 소개해보려 한다.